“통일 대박 위해 뉴딜정책 필요” VS “통일 쪽박 될 수도 있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원유철 의원은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이라며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지지 확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교류확대 ▷적극적 통일외교 ▷통일전략 마스터플랜 ▷통일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통일 대박론에는 과정이 없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인위적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 대박론을 설파했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판단”이라면서 “화해협력이 지금처럼 미진한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혼란, 갈등과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남북 대결의 타개를 위해 김한길 대표의 방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의 인권실태는 그 만행이 더욱 잔인해졌고, 북한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곤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상호 신뢰가 있어야 인권이나 민주화 요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은 귀를 닫고 반발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수도 북한의 자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북한의 생존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인도적 지원법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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