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선(先) 보상하고 복원사업을 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책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수많은 어민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유사가 1차 피해자, 어민이 2차 피해자’라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외국인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여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장 의장은 “충분한 여론 수렴 하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지노 문제와 관련, “작년 말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허가 남발 우려가 있어 공모를 통한 적합 통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정부 정책이 사전심사제 폐지와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심사제 요건 완화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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