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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정부 ‘女경력유지’ 취지에는 공감…“재정적 부담”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재계는 정부가 4일 내놓은 여성 경력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칫 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의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확대 등은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기업의 인력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도 “일, 가정 양립 원칙에는 특별히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기업은 없겠지만 정부의 비용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급여 인상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게 될텐데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금의 사용 방안을 노사간 합의 절차없이 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또다른 규제정책으로 받아들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며 “대외적 경영환경도 좋지 않은데 경제활성화를 한다면서 계속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일만 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정할 때에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둬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 컸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인력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 내에서는 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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