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기범죄 선제적 진단ㆍ대책 마련” 주문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텔레마케팅(TMㆍ전화 영업) 금지 조치와 관련,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TM 금지 조치로 인해 전화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대량 실직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3월말까지 TM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허용키로 이날 결정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에 소속된 TM는 3만2000명, 외주ㆍ파견 TM, 보험대리점ㆍ홈쇼핑 등에 소속된 TM 설계사를 포함하면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TM의 70~80%는 40세 미만에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자로, 평균 100만원대인 급여를 받는 사회적 약자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