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등 신년기자회견과 같은 맥락
朴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강조

野에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
중장기 국가현안 초당적 협력 촉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시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천 유지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첫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경기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입이 지출을 넘게 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하도록 해 그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 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아울러 황 대표는 일자리ㆍ외교전략ㆍ한국형 복지모델 등 3대 당면 국가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이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누적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과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2월 국회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하고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 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