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보험료가 주요인
복지부담 국민적 이해 구해야
보다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사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협력은 말로만 무성할 뿐인 듯하다. 오히려 우리는 공공과 민영 부문 각자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협력의 당위성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공공복지의 한계 때문이다. 공공복지의 임무는 국민의 필수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것에 있다. 그러나 기본 기능조차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국민의료비 보장률은 50%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건강보험은 현재와 같은 수입구조로는 2040년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민영 부문의 역할은 국민 스스로 기초수준 이상의 복지수요를 시장을 통해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복지를 준비한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의 복지재정은 건실해진다. 이는 반대로 민영 부문을 통한 복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공공복지의 부담으로 전가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공사협력이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다.
두 번째로는 공공과 민영 부문 사이에 공동의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공사 간 대립이 심했던 건강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제는 성장보다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의료소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비급여 부문의 통제는 민영보험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보험의 실질 보장률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금 부문에서는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공적ㆍ사적 영역 모든 부문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연금포털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ㆍ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사업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복지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 변화는 공사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준다.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공사협력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 모두 각자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는 정직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영 부문이 공공복지의 기능을 저해한다든가, 민영 부문이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정책 지원이 없어서라는 관점은 효율적인 공ㆍ사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복지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것은 적은 보험료로 넓은 보장을 하려다보니 발생한 것이고, 국민연금이 불안한 것은 약속된 급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료 때문이다. 현재의 보장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장기적인 부담 증가가 필요함을 보다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접근일 것이다.
민영 부문은 스스로 민간 복지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정직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생애자산 및 리스크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영업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가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민영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결국 민영 부문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의 크기에 비례한다.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공사협력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2014년 새해 공공 부문은 복지부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민영 부문은 복지사업자로서의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부터 시작함으로써 공사협력의 기반을 닦았으면 한다.
강호 보험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