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헤럴드경제가 찾은 현장에는 노모(74ㆍ여) 씨가 일주일째 칼바람을 맞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 점포의 주인이다.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앞에서 하숙을 하며 평생 모은 1억2000만원으로 이 점포를 매입했다. 직접 영업을 할 기력은 없지만 임대를 하며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영업을 해본 적이 없다.
노 씨가 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이랜드의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는 푸드코트의 분양상가 점포주들에게 임대계약 체결을 제안했다. 노 씨에 따르면 당시 애슐리 측이 제안한 임대료는 월 10만원. 당시 건물 내 거의 모든 점포가 폐업 상태라 200여 점포주들은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노 씨는 거절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점포를 그렇게 헐값에 임대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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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뉴코아 아울렛 1층 푸드코트에는 할머니가 1억2000만원을 주고 마련한 작은 점포가 있다. 이 점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슐리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비상구를 통하는 방법 뿐이다. 칠순의 할머니는 이 곳에서 일주일이 넘게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
그러자 애슐리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애슐리 측은 “분양상가 관리단과 계약을 했으니 무단점유인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노 씨 측은 “2년간 단 한번도 임대료를 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단 생각조차 안했단 말이냐”고 맞섰다. 결국 2년여 간 송사 끝에 지난 2012년 수원지법은 노 씨의 손을 들어줬고, 애슐리는 “노 씨 점포의 진입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 6개월 간 자진폐업 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완공 후에도 노 씨는 이 점포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애슐리가 노 씨의 점포 전면과 고객들이 이동하는 통로까지 모두 점유한 것. 애슐리가 마련해 준 통로는 비상구와 연결된 복도 뿐이어서 상가만 돌려받았을 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노 씨 측은 즉각 항의했지만,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랜드 측은 “입주 당시 이 건물은 황폐한 상태였고 적정선에서 임대료를 제시했다”며 “영업을 중단하고 공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중원구청 등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공사를 어떻게 허가할 수 있느냐”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부처는 “애슐리 측이 건축법에 따라 피난통로를 확보해줬으니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항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허한 대답만 반복했다. 구청 측이 말한 피난통로는 비상구를 통해 노씨의 점포로 들어가는 복도를 말한다. 중원구청 관계자는 “현재 노 씨의 점포에는 통로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행위를 하기에 불리한 점이 많고, 재산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애슐리 역시 6~7개 점포를 모두 포기하고 통로를 만들어줬으니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2년여의 송사로 심신이 지친 노 씨는 또 다시 소송을 할 힘이 없다. 애슐리 측은 ‘해당 점포를 사겠다’, ‘다른 좋은 자리에 점포를 내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1인시위를 택했다. 노 씨는 “점포를 5000만원에 사겠다고 하는 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다른 자리에 점포를 내주겠다고도 하지만 내 점포를 두고 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할머니의 시위는 계속됐다. 노 씨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영업을 허락한 구청도 야속하다”며 “죽을 각오로 버티겠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