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 총 365건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자신이 소유한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291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61건(16.7%)이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를 재조사해 135건의 가격을 조정했다. 하향 조정된 것은 108건, 상향조정된 것은 21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견제출’은 집주인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고,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향후 개발예정지의 집을 소유한 경우 개발 전의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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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이번에 집계한 표준단독주택 가격결정 의견청취결과 |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집값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소유주들이 각자 필요성에 따른 이기심이 발동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청취는 정부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가격에 대해 재차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은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기된 건에 한해 가격을 재평가한 뒤 조정된 결과를 3월20일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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