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소개해본다.

런던은 집값이 지난 1년 동안 38% 정도 상승, 버블 논란이 일 정도다. 이는 부동산경기 회복이 내수경기 진작과 경기침체 탈출에 활력소가 된다는 판단 아래 자가주택촉진 프로그램인 홈바이(Home Buy)를 확대, 발전시킨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 견인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의 5%만 있으면 모기지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고 있는 미국은 주택시장 회복이 경제 전반의 탄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 보증부 대출을 적극화한 것이 주효했다. 연방주택청(FHA)이 제공하는 보증부대출을 시행, 집값의 최대 96.5%까지 대출보증을 해준 것.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3.5%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없앤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연간 5만~6만달러 이상 수입이 확실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130억달러 규모로 크게 늘자 올해는 이를 강화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강하게 회복, 주택가격지수가 최악이던 2011년 3월 180.77 수준에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07.74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주택시장이 활황인 독일 역시 2가구 이상 임대사업 시 소득세 감면제도를 새로 시행, 주택구매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임대수입도 올리고 세제혜택도 받을 겸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려는 분위기가 고조, 집값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 4월부터 주택구입자들에게 현금지급을 결정한 상태다. 50㎡ 이상 구매자에게 주택 종류나 보유수에 관계 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50만엔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은행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주택대출세제감면’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조치도 취했다.

각국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자가소유 지원을 통한 주택시장 살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r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