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청와대ㆍ내각 전면적인 인사쇄신 있어야”주장



인도ㆍ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현안과 돌발사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세일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둬 외치(外治)에선 ‘펄펄’ 날았지만 국내적으론 ▷공기업 개혁 반발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사태 ▷야권의 6ㆍ4 지방선거 중립 요구 등 ‘3대 암초’ 극복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라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핵심 과제가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힌 것. 공대위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ㆍ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기업 정상화를 민영화 수순으로 판단하고 ‘총파업 불사’ 카드로 정부를 압박 중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지난해 말 코레일 노조 파업에서 민영화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공대위의 ‘공기업 개혁=민영화’라는 프레임의 벽을 또 한 번 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론’이 이번에도 정면돌파를 택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순방 중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해결도 만만찮은 사안이다. 개각으로 이어질 복병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화(舌禍)가 도화선이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 여야의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과 배치한다. 박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책임자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 부총리의 발언은 되레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벤트성 개각은 없다”고 일축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개각설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 부총리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따 뵙겠다”고 즉답을 피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설 연휴 직후 당ㆍ정ㆍ청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는 변명말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명 ‘박근혜 시계’로 인해 야당 측이 박 대통령이 6ㆍ4 지방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점도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선물한 시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다. 청와대ㆍ여당 입장에선 역대 대통령의 관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야당 측 요구를 중뿔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박 대통령이 야당과 등을 진 듯한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계’ 논란이 불거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원ㆍ홍석희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