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아베노믹스’가 세계경제포럼(WEFㆍ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법인세 개혁 등 아베노믹스의 추진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는데 집중했다. 일본 총리로서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한 것은 아베가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신을 ‘드릴’에 비유하면서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암반처럼 굳어진 규제에 대해 “향후 2년간 어떤 기득권도 나의 ‘드릴’에 무사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법인세율 인하, 국가 전략특구 등을 돌파구로 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겠다며 대일투자를 호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 추진을 국제적으로 공약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베의 노력과 달리 국제사회는 아베노믹스의 비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보스포럼 창시자이자 총재인 클라우스 슈왑은 최근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의 진정한 도전은 아베 정권이 가혹한 구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아베 총리의 장기적 성장 계획 비전을 제시했지만, 전략 대부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슈왑 총재는 특히 “산업정책에 대한 새롭고, 명확하며, 확고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은 진정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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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베는 이날 니혼(日本)TV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해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으며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보스포럼에 동행한 취재진에 “특별히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지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이날 포럼의 첫 전체 세션에서 박 대통령이 개막연설을 하는 장소에 참석했다.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약 5ｍ 떨어진 지정석에서 발언을 경청했으며 박 대통령과의 접촉이나 대화는 없었다. |
아베 총리는 기조 연설 중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아시아의 군비 확장을 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방 예산은 투명해야 하며, 유효한 방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의 혜택을 군비 확장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과 인적 자본에 투자해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항공모함 건조 등 잇단 군사적 행보를 의식한 듯 “분쟁을 대화와 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힘에 의한 강제와 강압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중ㆍ일 ‘위기 관리’를 위한 군 통신채널 등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아베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맹세했다”며 “우리는 전세계에 평화가 계속 깃들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또다시 역내 긴장을 초래한 장본인인 아베 총리의 이같은 뻔뻔한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보스포럼 패널로 참가한 우신보(吳心伯) 복단대 교수는 아베 총리를 ‘문제아’(troublemaker)로 부르며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김정은)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중일 간 정치적 관계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냉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베 총리는 최근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공세적 군사ㆍ안보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군비 축소의 시대를 끝내고 향후 수년 간 점진적으로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