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안전불감증 드러나…신뢰 회복해야”



［헤럴드생생뉴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서 금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어떤 수준인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해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라고 전제하고서 최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저축은행 영업정지, 키코(KIKO) 사태 등 불완전 판매나 금융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서는 금융기관이 내놓은 상품은 물론 맡긴 돈이 안전한지, 보안이 제대로 됐는지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불신은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에 비용, 즉 ‘신뢰의 세금’을 발생시키는데 금융업 분야는 특히 이 비용이 커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카드가 가장 많은 나라로 1인당 4.4개를 보유하고 거래의 66%가 카드로 이뤄진다“며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시 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설마 뭐가 있을까’라는 자세보다 ‘혹시라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게’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청년고용 부진, 전세가격 상승, 여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고단하다“고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70~80%까지 올리면 주택난 해소에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에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많이 회복했지만 침체됐다고 본다“며 ”LTV는 주택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정책과도 연결된 만큼 주택시장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 영문본에서 ”가계부채와 환율움직임에 대한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제프리 존스 김앤장 변호사(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박현남 도이치은행 한국대표를 비롯한 금융계 최고경영자(CEO)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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