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올 한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사업의 적자 지속과 퇴직연금 부진, 장기손해보험 정체 등 산업전망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업계 일각에서도 손보산업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일반 및 장기 보험 등 전 사업부문에서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국면을 새로운 도약의 한해로 삼아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손보산업의 발전 방안과 아울러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3~2010년 최근 8년간 65세 이상의 전체 의료비는 연평균 남성은 17%, 여성은 19.2% 증가했다. 1인당 의료비도 남자 8.7%, 여자 11.8%나 늘었다. 성별 불문하고 노인 의료비가 상승추세다. 문제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의료비 중 3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평균 수명 증가로 은퇴 후 남은 여생(餘生)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노인의료비 부담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준다.
▶초고령화 급속 진전…노인의료비 부담은 가중=손보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2년 334만명에서 2011년 518만여명으로 10년새 1.5배 증가했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2002년 3조8000억원에서 2011년 15조4000억원으로 무려 4배나 늘었다.(표 참조)
10년 전과 비교할때 64세 이하 인구수가 약 1.02배, 의료비는 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과 의료비 부담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의료기술 발달로 노인의료비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협회는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약 14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0% 수준이나, 오는 2022년에는 80조원을 넘어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으로 갈수록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등 소득과 의료비 지출 시기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대란이 야기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이 65세 이후 져야할 개인부담 노후 의료비로 약 9200만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이 포함된 전체 의료비 2억14000여만원 중 40% 이상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공보험의 65세 이상 보장률이 70%가 채 안되고, 향후 공보험의 재정이 더욱 악화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은 개인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 등 노후의료보장 강화가 ‘해법’=보험업계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 의료비 현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비차원에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활동기에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재원을 준비해 소득이 없는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보험을 통한 노후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고, 현행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노후의료비 보장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 노후 의료비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보장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노인 의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에서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저축과 연동시켜 연금 수령시 내야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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