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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주택공급 1/4 ↓…4.1대책 효과 가시화?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작년 주택공급이 2012년 대비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를 4.1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공공분양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민간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44만 호로 2012년(58만7000호)대비 25%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2003~2012년) 평균실적(48만1000호)과 비교해도 4만 호 이상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이명박정부 시기(2011~2012년)와 달리 박근혜정부들어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했다. 특히 4.1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분양이 전년대비 81.4%감소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44.2% 줄어든 것을 공급감소의 주 요인으로 봤다.

착공실적도 지난해 42만9000호로 전년(48만1000호)대비 10.8% 줄었다. 수도권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19만3000호, 지방은 대부분 지역(대구, 세종 제외)의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3.1% 감소한 23만6000호가 착공했다.


그러나 분양과 준공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분양은 전년 대비 25%늘었다. 지방은 12.9% 감소했다. 물량기준으론 전년(29만8000호)대비 1000호 늘어난 29만9000호로 집계됐다.

작년 준공실적은 39만 6000호로 전년(36만5000호)대비 8.3%늘었다. 증가세는 지방(31.6%↑, 21만8000호)이 주도했다. 수도권은 인천지역 실적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11%줄어든 17만7000호가 준공됐다.

한편 공공부문의 공급량은 목표를 초과했다. 작년 공공임대주택 착공은 7만6000호로 목표의 114%, 준공은 8만호로 목표대비 104%, 사업승인은 계획대비 124%수준인 6만9000호로 나타났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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