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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여야 간사 야간회동까지 했지만…사실상 물건너간 정당공천폐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지를 두고 여야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두 달간 논의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나는 수순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별도로 만나 장시간 합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특위 내부에서도 정당공천 폐지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도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각각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일 늦은 저녁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2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도 참여했다. 지난달 5윌 정개특위 구성 후 여야 간사가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 장시간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은 없었다. 백 의원은 “정당공천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민주당이나 여당 상황을 보니 정개특위에서 어디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여 지도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정개특위 종료)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여러가지를 놓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남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과 ‘처리할 수 없는 일’ 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할 수 없는 일에 정당공천 문제도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이라 합의를 위해 대원칙을 흔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22일 의총을 열어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번복할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당 지도부 이하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과 후보 난립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공천폐지 불가를 강력히 제기한 만큼 ‘공천제 유지’가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3일 인도,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상 정개특위 차원의 정당공천 폐지 합의는 불발로 그치게 된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총 결과와 청와대 의사 표시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정개특위 종료시기는 이달 31일이지만 소위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23일이다. 이 기간 내 합의된 사항은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만 합의에 실패한 사안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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