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 둘 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두 정당이 다음달 국회를 대비해 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수는 25배 이상 차가 났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기조를 함께 띄우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야 간극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에 올릴 여당의 경제민주화법안은 단 2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네이버 등 인터넷 대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 상정했던 경제민주화법안 가운데 20개 이상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 추진했던 민생ㆍ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70개 중 통과된 법안은 17개로, 여전히 53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초중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법률안’,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법’, 학교 냉난방 전기료를 지원하는 ‘전기사업법ㆍ초중등교육법’ 등이 대표적이다.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가 1차로 선정한 11대 법안 중 8개도 미처리 상태다. 이들 법안도 53개 법안에 포함된다. 대리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중점 과제로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달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법안을 선정하고 있다. 정책위는 이번주 중 확정해 다음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길 실장은 다만 “의원들이 추가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법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각도로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남아 있는 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설 전에 경제민주화 법안 윤곽이 얼마나 뚜렷해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다음달 국회에서 내수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우선처리로 분류된 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 선원 비자 면제 및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육성법 등이 꼽힌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