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등도 고용확대 걸림돌
출발부터 궤도를 살짝 이탈했다.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자칫 만회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런데 추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인 ‘고용률 70% 로드맵’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상 목표치인 64.6%를 0.2%포인트 밑돌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신규 취업자가 50만명이 넘었음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도 로드맵 목표치를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15~64세 고용률은 65.2%다. 로드맵상으로는 65.6%가 돼야 한다. 오히려 미세하지만 그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전망치마저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 수치는 다른 기관의 전망과 비교해 낙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40만명가량으로 예상했고, 금융연구원이 41만명, 한국은행이 38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정부의 예측치보다 5만~7만명가량 작다. 신규 취업자가 45만명을 밑돌 경우 자연히 고용률은 떨어지고 로드맵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전망에는 시간제 일자리 달성과 같은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어 보인다”며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40만명 안팎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뿐이 아니다.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청년 구직난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38만6000명의 취업자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은 오히려 5만명이 줄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된 통상임금이 기업에 부담을 지게 해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고용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도 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일자리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