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신설되는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특별 추진체계도 운영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전략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부처 관계자 및 민간 연구위원이 대거 참여하는 경제혁신 관련 TF를 구성해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신설돼 대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내용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비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허가 단계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ㆍ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창조경제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오는 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주택시상 정상화 및 임대시장 선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가계부채 관리와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투자 관련 각종 규제는 전면 재검토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방안도 모색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