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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올랑드 대통령, 위기돌파구는 세금 감면
최악의 경제지표, 여배우와의 염문설로 집권 이후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위기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14일(현지시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낫게 생산해야한다”는 말로 대통령의 외도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경제 살리기’로 돌렸다.

기업에 대한 감세, 공공 부문 지출 삭감 등이 올랑드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회생 처방전이다. 그는 2017년까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300억 유로(약 43조5천억원) 줄이는 내용의 ‘책임 협약’을 발표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고용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공 부문 지출을 500억유로 줄여 부족한 세수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한 실업을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사회 모델을 보전하면서 모든 공공 부문의 지출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권 초기에 견줘 ‘톤’이 달라진 것이다. 사회당 소속 대통령인 그는 집권 이후 ‘복지’를 강조해왔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이후 높은 실업률, 저조한 경제성장, 과도한 세금 등은 국민의 불만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프랑스 실업자는 327만명, 실업률은 10.3%나 됐다. 올랑드 대통령 지지율은 2012년 5월 취임 당시 50%대에서 올 1월 20%선까지 추락했다.

집권 1년 반 동안 그의 경제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인 75% 부유세 신설 논란으로 대선공약 사항인 75% 부유세 신설 논란으로 기업과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 지난해 11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로 한단계 강등시켰다.

BNP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 도미니크 바벳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프랑스 경제정책은 점점 더 이전의 보수 여당을 닮아갈 것”이라고 평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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