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ㆍ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과 관련 후속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당내 조직을 설치하고, 통일헌법 연구 등 ‘통일 대한민국’ 시대에 대비한 당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등 상향식 공천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추진계획도 밝혔다.

▶ 경제혁신에 강한 드라이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경제혁신을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과 일맥상통하다.

황 대표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한 뒤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겠다.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을 지켜보고, 사후평가를 거치는 식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 성패와 해외사례를 잘 살핀 뒤 최적의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도 등장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손톱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 대비 당 체제 정비= 박 대통령이 ‘대박’이라고까지 표현했던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당 체제도 새로 정비한다. 황 대표는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라며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북한 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도 알렸다. 그는 다만 “북한인권법에선 국제적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인권법과 지원법을 분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통일에 앞서 우리 사회내 국민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도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통합이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라며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다.동시에 정치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100조원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을 웃도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기초의회 운영방안과 상향식 공천제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국민’이란 단어를 39차례 언급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앞서 야권에서 강조했던 ‘민생’, ‘경제민주화’는 각각 1차례만 꺼내는 데 그쳤고, ‘복지’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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