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장관 평가와 연계하기로 했다. 철저한 경영자 마인드로 재무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투자애로 요인 등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투자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인과의 올해 첫 소통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거나 적극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 당국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는 형식보다 알맹이를 채울 것을 지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도 측정”을 지시하고, 이를 “장관 평가와 연결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도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에 만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서베이(조사)를 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장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외국기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은 뒤 박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었다.

장관들 입장에선 업무 수행 평가의 잣대가 하나 더 늘어났다. 영업이익, 주가흐름 등을 종합해 생사 갈림길이 나뉘는 기업 CEO처럼 장관이 챙겨야 할 일도 하나 더 늘은 셈이다. 달리 해석하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장관은 ‘아웃’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외자유치 드라이브를 ‘나라 팔아먹기’라고 비판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 지난해 10월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하며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에 베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지수는 0.143이다. OECD 평균(0.079)보다 높다. 폴란드나 칠레보다 외국인 투자에 까다롭다. 한국이 따라 잡아야 할 독일(0.023), 영국(0.061), 미국(0.089)은 훨씬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외자유치 사업에 탄력을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영종도에 애초 1곳의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관심을 보이는 컨소시엄이 많아 복수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게 대표적이다.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가 송도국제병원(비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송도에 라스베이거스주립대 호텔경영학과, 조지아 공대 등 대학을 유치하려는 협상의 속도도 빨라질지 주목된다.

규제 완화도 급물살 탈 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국 내 투자를 늘리려는 외투기업에 관한 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정부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수립 시 외국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 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말미에 “올해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모두 기대를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으로 한 박자 빠르게 투자 확대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단순 외자유치가 아닌 글로벌 헤드쿼터나 연구개발(R&D)센터를 한국에 들이겠다는 박근혜 식(式) ‘코리아 세일즈’가 시작된 것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