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감세 방안에 의문을 표시했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 왔고 정부 지출 과다를 높은 세율로 커버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최근 복지 관련 지출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보고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스웨덴 오슬로에서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가 이같은 행위를 요구했는지 분명하진 않다”며 “스웨덴에 감세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뭔가가 일어났다고 하기에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부채 위기에 빠져 있는 동안 북유럽은 투자자들에게 있어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유로존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공공부채 비율을 유지해왔고 이런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보건 및 교육 복지 정책을 펴왔다.

이는 높은 세율로 유지되었던 것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은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25% 정도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변화는 덴마크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부터 덴마크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퇴직 연령대를 높이는 정책을 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한 교육을 지원했으나 정책 변화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

비얀 코리동 덴마크 재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정부는 차차 우선순위를 바꾸고 모델에 적합하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에선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가 2010년 취임한 이래 5차례 소득세를 낮췄다. 하지만 국민들은 고세율ㆍ고소비의 전통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은 오는 9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스웨덴 국민들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복지정책으로 돌아가려는 사회민주당 주도의 여당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인터뷰에서 “실제로 건전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 오랜기간 적당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유럽 복지 체계는 모두 미국 진보주의자들의 염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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