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화해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하는 ‘입장’ 형태의 발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김 제1위원장 신년사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발표에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한편으로는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군사적 도발과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최근에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비난했는데, 장성택을 형식적 재판 후 4일만에 처형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지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평화와 화해는 말만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영변 핵시설을 재개하는 등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식 답변이라 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신년사 이후 고위급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대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해석과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의도에 앞서서 보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를 비롯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급진전보다는 속도조절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