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기업 등 대한민국 전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강드라이브
방만경영 공기업 개혁이 핵심키워드
창조경제 바탕 경제활성화도 한 축

지방선거·의료개혁 등 이슈 산적
자칫 집권 첫해 난맥상 이어질수도



“경장(更張)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갑오경장’에는 2014년 갑오년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녹아 있다. ‘개혁’과 ‘일자리’를 쌍두마차로 신(新) 갑오경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는 올해에도 ‘국정원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시 청와대와 야당의 날 선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집권 1년차의 난맥상이 2년차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이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비전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 사법부,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사회 모든 분야가 개혁의 대상인 셈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비정상적인 관행 뿌리뽑기 ▷공기업 개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493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방만경영 등 공기업의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비전 완성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기업 개혁을 올해 국정운영 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공기업 개혁 방향은 크게 ▷자체 경영정상화 노력 및 평가 ▷공기업 개혁 소관부처 변경 ▷경영정보 공개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2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낮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기업의 자산매각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계획을 올 하반기 평가해 목표에 미달하는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6개월간이 공기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기획재정부에서 각각의 공기업이 소속된 부처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정상화 목표에 못 미치는 공기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기관장을 넘어 부처 장관에게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기업의 부채와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작업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40개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특히 정보공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정보공개는 정부 3.0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면 공기업 개혁이 과거처럼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철퇴도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지난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선정한 80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의 부정 수급에서부터 정치ㆍ사법ㆍ노사 분야의 비생산적 관행 등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망라돼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 것도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개혁과 함께 국정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올해에는 창조경제는 물론 내수경기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성과를 낸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임기 내내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에는 창조경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해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신(新) 갑오경장’이라는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파업은 올해 청와대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여의도 정치와의 갈등 역시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명성 경쟁은 물론 포퓰리즘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