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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처형 등 北 불안정성 악화일로…도발 가능성 고조속 물밑접촉도 난망
안갯속 남북관계 전망은
2014년 남북관계 전망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박근혜정부 2년차와 김정은 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본격적인 관계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정세가 워낙 유동적이라 남북관계 역시 시계 제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년 단임제의 특성으로 인해 역대 정부들은 임기 첫해에 새로운 남북관계 철학 전파와 전략 구상에 주력하고 2년차부터는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가곤 했다. 이때를 놓치면 임기 중후반에 가서는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업적’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물밑접촉 등을 통해 추진되거나 타진되기 시작한 것도 집권 2년차 때의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5년 단임제라는 상황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핵심 구상인 DMZ 세계평화공원만 하더라도 2014년에는 남북 간 대화가 시작돼야 임기 내 첫삽이라도 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연표를 살펴보면 역대 정부 모두 예외 없이 2년째 접어드는 해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북한도 정상적으로 간다면, 김정일 사망 이후 2년 동안 김정은 체제가 확고해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관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북한의 권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인자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내부 불안정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돌아볼 여유는 많지 않다.

앞서 정부 당국자가 집권 2년차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밝히면서 ‘북한도 정상적으로 간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이유이기도 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구도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필두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부의 약진도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다. 북한은 특히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미국과 괴뢰 역적패당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해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려고 했다”는 죄목을 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폐쇄의 빌미로 들었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북한이 서북 5도 일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지난달 24일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2014년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의 급작스런 확대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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