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땐 경기회복 찬물
올해 일본 경제 최대 복병은 소비세율 인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3%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 10월에는 2차 인상(8→10%)이 예고돼 있다.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따라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느냐, 더블딥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아베노믹스 성공 가도 지속될까=아베 총리는 지난해 ‘탈(脫)디플레이션’을 선언하며 세 개의 화살(금융 완화ㆍ재정 확대ㆍ성장 전략)을 쏘아 올렸다. 아베 총리의 대대적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엔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당 105엔대까지 떨어졌다. 연초 대비 20% 이상 절하된 것이다. 일본 증시는 엔저 훈풍을 타고 50% 이상 상승했다.
엔저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 달러당 110~115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행(BOJ)의 금융 완화는 계속되는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단계 축소)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미ㆍ일 금리 차가 확대되면 투자자금이 엔에서 달러로 이동해 엔저는 심화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만약 소비세 인상이 실패한다면 일본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 국채금리 급등,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등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막 살아난 일본 경제의 좌초이자 아베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블룸버그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개인 소비는 소비세 인상 여파로 올 1, 2분기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연율 4%가량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에서 하향된 것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연착륙할 경우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은 2015년 9월 총선, 10월 2차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세율 인상 충격이 5조5000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으로 완화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며 “침체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올해 중반 성장률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디플레와의 전쟁’ 승기 잡을까=지난해 말 발표된 일본의 11월 물가상승률은 1.2%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한 것이다. ‘디플레와의 전쟁’을 선언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지난해 말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길의 중반에 왔다”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담한 금융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오는 6월 고용과 농업,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2탄을 내놓는다. 여름을 시점으로 잡은 것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다. 일본 정부는 법인 실효세율을 현재 38.1%에서 올해 35.6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해왔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