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1일 북한이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 직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고의적인 대남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규모 숙청으로 초래된 엘리트층의 분열과 주민불만 등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해소하고 내부 단결을 도모하고자 의도적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성택 처형에 일말의 위협을 느낀 일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 양상마저 나타나 모험주의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북·미 직접대화 기회를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의 도발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삼되, 훈련이 끝난 직후 대북 경계태세가 이완된 시점에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군 명령체계 확립과 전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북도서에 공격형 헬기 60여대와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남 군사도발 능력을 더욱 강화한 상태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도 북한의 서북 5도 일대의 병력증강과 훈련 강도 강화 등을 근거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차원에서 1~3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 형태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잠수함과 장사정포 등을 동원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나 기습적인 핵실험 또는 장거리로켓 발사 등이 꼽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다만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제고되고 정부와 군의 안보태세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무력도발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북한은 도발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복위협이 적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이와 함께 2014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립과 대화국면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장성택 처형과 군부 강경파 득세로 대남정책이 전반적으로 강경한 성향을 띌 가능성이 큰데다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가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 확립에 더욱 매진하면서 장성택의 ‘여독’과 잔존 분파 세력을 청산하고 권력층 세대교체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내년부터 북한의 정책이 김정은의 자질과 능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하지만 정책성과가 미미하거나 실수가 반복될 경우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업적을 홍보하려고 외자 유치, 경제특구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해온 장성택의 처형이 정책의 보수적 회귀를 초래해 경제 회생 가능성은 어둡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을 주공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경제적 실리 확보 목적으로 나올 경우 대남관계 개선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