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기구에 대한 무기 수출을 공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67년 이후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일본의 무기 수출 전면금지 조치가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 논란과 맞물려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 22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1만발을 제공한 조치가 무기 수출의 길을 트는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일본과 정부 여당은 내년 초 논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무기 수출ㆍ제공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OPCW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를 전면 확대해 사실상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불문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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