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은 2013년의 한자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인사와 정책 등 분야에서 퇴행적으로 후퇴했음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차례를 거꾸로 시행한다’는 이 말의 원뜻을 새겨보면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꼭 들어맞는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세중과세 폐지, 민주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은 이미 여러 달 전에 논의되던 주장이다.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자는 논의는 2012년부터 있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은 지난 봄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 제기됐었다. 모두 벌써 결론이 나도 몇 번이 났을 법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이 민감한 사안을 시장에서 흥정하듯 벼락치기다.

진지한 논의와 여론 수렴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상은 국가정보원 개혁 등 비(非)민생 사안에 시간을 다 허비한 탓이다.

그동안 다주택 소유자나 전월세 세입자들은 관련 법안 처리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지경이었다. 기업들은 새해 세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이미 사업 계획을 짰다. 국민들은 새해 목전까지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모르는 깜깜이 처지였다.

국정원 개혁 등 정치 사안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정쟁으로 민생까지 발목 잡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나마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새해부터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제 ‘예산안 볼모’라는 구태는 끝날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민생 발목잡기까지 사라질까? 또 다른 핑계와 구실로 민생의 발목을 잡을 여지는 충분하다.

교수들이 뽑은 2013년 한자어 2위는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격’이라는 뜻의 ‘와각지쟁(蝸角之爭)’, 3위는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다’라는 뜻의 ‘이가난진(以假亂眞)’이다.

모두 국민이라는 대의(大義)보다 정당의 이익이라는 소아(小我)에 충실한 지금 국회에 어울린다. 새해가 끝날 때쯤에는 이런 말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홍길용 정치팀장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