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일선 학교 내 외부인에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교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출입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담은 보고서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국내 제도 현황과 외국 사례, 학교 안전시설 실태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1만1567개 학교 중 경비실이 설치된 학교는 3714개로 설치율이 32.1%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910개교 중 2258개교(38.2%)가, 중학교는 3175개교 중 597개교(18.8%)가, 고등학교는 2320개교 중 775개교(29.9%)가 경비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더욱 민감한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162개교 중 절반을 겨우 넘는 84개교(51.9%)만이 경비실을 운영하고 있다.
CCTV의 경우 전국 1만1567개 학교 중 1만1466개교(99.1%)가 설치돼 설치율이 꽤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이 40만~50만화소(73.4%), 40만화소 미만(16.7%)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식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도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4만1545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는 “국가는 학생과 교직원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과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