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6개 인권단체들은 30일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입법을 통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던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16년이 되는 이날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이미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대부터 18대까지 매 국회 회기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3건이나 상정됐으나 안타깝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사형제도의 존폐를 여론조사에만 의지해 결정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여론을 핑계 삼아 사형폐지를 미루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형폐지는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며 사형제도 폐지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 세계 190개국 중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132개국에 달한다.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사형을 실제 집행한 국가는 중국, 이란, 이라크, 미국, 북한 등 21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