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야가 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이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날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뤄질 경우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 여야는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ㆍ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안 처리도 난관이다.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놓고도 양보 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P→20%P) ▷초ㆍ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 및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 쟁점 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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