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를 마치고 최측근을 수장으로 앉혀 외교안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집중시키면서 이 막강한 조직으로 동북아에서 어떤 일을 벌여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은 일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공휴일인 일왕 탄생일을 맞아 휴식을 취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공관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급하게 모였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4인 의사결정기구‘가 4인 의결기구를 처음으로 작동시키는 순간이었다.

이날 이들은 유엔(UN)을 통해 접수된 우리 한빛부대에 대한 실탄 1만발 지원을 속전속결로 승인했다. 아베 총리가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해병대 창설과 통합기동방위력을 공언한 만큼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정기밀보호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통해 야당과 언론 시민 사회의 반대를 차단하고 보통국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SC는 에너지 보급선과 무역로 방어라는 명분 아래 동중국해에서의 해상 자위대의 역할을 늘리면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도 NSC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55개의 소수민족과 2만2000km의 국경선을 14개국과 맞대고 있는 중국은 국가의 통일성 유지와 영역 보전을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다.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는 외교 안보 뿐 아니라 공안, 경제 통제 기능까지 갖추고 이 핵심 이익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당장 동북아에서 국가안전위가 손댈 이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해상경계 획정 문제다.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에서 보듯이 국가안전위는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꾸준히 군함과 전투기를 이 해역으로 보내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필리핀, 베트남 등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두고 갈등을 빚는 동남아 국가에 무력 시위를 가할 전망이다. 이어도 인근 해역을 두고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급변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 대량의 탈북자들의 중국 이동을 막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 지역에 대한 치안 유지 및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NSC상임위원회는 일단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는 것이 주된 임무지만 일본ㆍ중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갈등을 빚을 경우 관련 부처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록 NSC가 청와대와 관계부처, 군과 정보 기관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총괄할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지난해 연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극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한국 NSC에 주어진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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