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지만 아직도 갈길은 구만리다. 앞서 이달 초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안 연내처리 방침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끌었던 장면을 등장인물만 바꿔 되풀이한 것으로 핵심 쟁점에 있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3회담’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법과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이견이 있는 사안은 간사간 합의를 조속히 끝내게끔 독려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칙론 차원의 합의일 뿐, 회담에 참여했던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국정원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한 이견이 세부적으로 좁혀진 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최종 타결까지 막판 진통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은 26일 “야당은 명분을 얻어 국정원 개혁 문제를 마무리짓고 싶은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까지 훼손해 법제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국정원 특위는 그간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를 위해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기로 하는 등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론’에 있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정보관(IO)의 국내기관 상시 출입금지와 사이버심리전단의 국민 상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내부 자체 규정을 통해 규제하자는 새누리당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500억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예산(227억원), 4대악사범단속 예산(46억원)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선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 외에 예결특위가 추가로 감액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관련 예산 등은 민주당이 초지일관 삭감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계속해 ‘보류’ 항목에 묶여있다.

3+3회담 테이블엔 또 새누리당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등 각당의 중점처리 법안도 올랐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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