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23일 국정원 개혁 관련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국정원 특위 성과가 예산ㆍ법안 처리와 연계돼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앞서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합의했던 9가지 항목과 관련 여야간 총론만 개략적으로 밝혀왔는데 이날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협의해 단일안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2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로, 그에 따라 협상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당장 단일안 타결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어 국정원이 예산을 보고할 때 상세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사이버심리전 전면금지,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 출입 전면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 본연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간 서로의 구체적인 안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단일안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엔 섣부르다”며 “특위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에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오후 늦게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내에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끊임없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시 4자회담 형식의 논의 자리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도입법을 발의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특위 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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