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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공권력 투입에 분노”… 입법권으로 정부 압박
민주당이 22일 오전 철도파업 주모자를 체포키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과 관련, 23일 유관 상임위 소집키로 결정했다. 또 국회의 ‘입법권’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김한길 당대표는 22일 오후 2시30분 소집한 긴급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철도 및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힌 뒤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설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 파업 자체가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짓”이라며 “설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지금 당장 강경조치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현장에 은수미, 김기준, 김현미, 남윤인순, 이미경, 유은혜 의원 등이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현재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입법권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부동산대책 활성화 법 등 13개 가운데 11개를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토위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국토위원장인만큼 ‘회의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이번 파업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법률로 KTX의 민영화를 금지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제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 했으며,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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