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조처를 보도한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 <뉴스9>이 지난달 5일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출연시켜 ‘정부 조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방송했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이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내면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대답을 정부 조처에 반대하는 입장에 포함시켜 해설한 것은 객관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오병상 JTBC 보도국장은 “손석희 앵커가 김재연 의원에게 ‘김일성이 말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져 묻는 등 정부 조처에 찬성하는 입장 또한 반영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 조처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티비시는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당일 <뉴스9>을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전했는데도 프로그램 하나의 출연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JTBC 보도가 ‘선택과 집중’을 한 심층 보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았다. 전날 소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을 내보낸
JTBC 심의에서 야당 추천인 김택곤 장낙인 심의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역시 야당 추천인 박경신 심의위원은 의견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은 퇴장 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최악의 사태다. 정부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너그럽게 심의하면서 균형 잡힌 방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혹하게 심의하는 건 (방통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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