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와 관련 “소비자보호와 건건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금융기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철폐하고, 감독관행이나 방식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환경이 달라지면 더 이상은 담보나 보증 위주로 손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켜내는 금융회사만이 미래 한국 금융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실물경제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금융의 기본책무를 재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왔다면 이제는 창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글로벌 금융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받는 금융에 대해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제는 더 이상 금융권에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보호의 책밍을 다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취약한 기업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자구노력을 소홀히 해서 부도가 나 국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일단 부실화가 된 경우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선진금융 기법을 배우는 데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사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갖춰온 예금보험과 부실채권정리제도, ICT에 기반한 증권거래시스템 등 한국형 금융 인프라를 신흥국에 수출하고 공유한다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기반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자동차나 플랜트 등 경쟁력 있고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면서 해외 동반진출하거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풍부해진 국내 외화유동성을 해외진출을 위한 외화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이런 창의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도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서 원화 국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경상거래 뿐 아니라 자본거래에서도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반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에는 한동수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34명의 금융계 주요 인사와 금융전문가 3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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