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 예산관련법 처리시한 촉박한데…
철도사업법 · 게임중독법 등 다툼거리 늘려


연내 예산안 통과 처리시한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예산심사와 예산관련법 처리 시한도 촉박한데 새로운 다툼거리만 늘리며 나라살림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는 직접 관련 없는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19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듣자며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여야 합의 없는 국무위원 출석은 불법”이라며 회의 자체를 거부했다. 철도공사 측 관계자만 20일 회의장에 출석했을 뿐, 서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정부에 헌법이 있듯 공사에는 정관이 있는데, 대통령까지 약속한 마당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해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일명 ‘게임중독법’도 여야 간 새로운 다툼거리다. 이 법안은 알코올ㆍ마약ㆍ도박ㆍ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이를 집중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게임을 중독 대상이 아닌 진흥산업으로 보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새로운 다툼거리는 늘어가지만 예산심사는 더디기만 하다. 일명 ‘박근혜 예산’을 둘러싸고 예결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인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예산도 전액 보류됐다. 글로벌 취업 지원 공약의 일종인 이 사업은 ‘실적이 낮다’는 반대 탓이다.

한편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가 도출할 국정원 개혁안은 연말 국회의 마지막 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앞서 국정원 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민생예산과 법률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윤희ㆍ백웅기ㆍ이정아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