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새 제재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슈머(민주), 마크 커크(공화) 의원 등 상원의원 26명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핵무기 없는 이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제네바 합의가 잠정 합의여서 6개월 안에 실질적인 핵 폐기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현행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한 추가 제재 위협은 이란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법안을 언제 표결에 부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연말 휴회라 법안 심의 및 찬반 투표는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제재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외교 해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하면 의회와 백악관이 협의해 더 가혹한 제재 방안을 즉각 통과시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