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는 내용의 글은 있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대선 1주년인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

국방부가 그동안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밝혀왔던 것과 달리 사실상 조직적 댓글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그쳤고, 대령급인 심리전단장 선에서 주도됐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당장 민주당은 심리전단장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 청와대도 모르게 혼자서 불법을 저지른 까닭이 뭐냐며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사이버사의 이모 530심리전단장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들이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댓글·획수내용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의 요원과 이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입건하고 이 단장은 이날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단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직무범위를 일탈해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내리고 스스로도 정치관련 글 351건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또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조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선개입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조사본부는 특히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명하면서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있던 내용”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문 후보 자격이 없다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한 두명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옹색한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당초 구속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단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도 의문점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 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윗선’의 개입을 시사하는 등 수사당국을 압박하자 불구속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조사본부 발표 직후, “사이버사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며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해소된 의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군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