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핵(核) 무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무장으로 국방비를 아껴 경제에 투입하겠다는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이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작전계획에서 핵무기 공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미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시켜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해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케트사령부로,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로 개편하는 등 미사일 전력과 공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모두 핵전력과 연계된 부분이다.

북한의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은 지난 3월 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밝힌 국가운영 모델이다.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년간 핵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무려 70억 달러에 달한다. 북한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셈인데, 위성로켓 발사성공과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이제 경제에서 그 ‘본전’을 찾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올 들어 김정은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횟수는 48회로, 군관련 현지지도 횟수(46회)를 앞섰다. 내년 예산에서 16%를 차지하는 국방비는 올 해보다 0.2% 늘었을 뿐이다. 또 2000년 대 초반 북한 전역에 27개 외자유치 특구를 만들는 내용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즉 대외 개방을 이끌었던 박봉주를 내각총리에 기용하기도 했다. 박봉주는 장성택 측근으로 분류됐지만, 이번 장성택 숙청 사태에서 살아남았다.

최근 일부 외신들이 보도한 인민군 30만 명 감축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TV아사히는 지난 7월 북한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인민군 총참모국에서 6월 군인 30만 명을 감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따라 8월까지 경제부분으로 이동할 것”고 보도했다. 인민군이 보유한 전시 대비 비축식량이 1년치에서 3개월치로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같은 핵ㆍ경제 병진정책은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다.

김갑식 외교안보분야 입법조사관은 “경제 회복의 최우선 조건은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인데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며 “오히려 핵개발과 경제개발은 이율배반(trade off)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또 “북한이 현상유지 독자생존 전략으로 향할 것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남북 신뢰구축, 그리고 핵에 대비한 안보정책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