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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개혁…23일 ‘운명의 날’
개혁특위 여야 최종협상안 마련키로
오는 23일 국가정보원 개혁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후 협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능 강화를, 민주당은 국회의 국회 통제권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혀 상반된 카드여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허영호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5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를 위해 여야 간사단은 이번 주말 동안 각당 지도부와 협의해 상대에 던질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간의 장외협상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직무 감찰 통제 강화, 정보관(IO) 및 대북심리전단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모델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상ㆍ하원 의회와 CIA가 파트너처럼 움직이는 운명공동체 관계”라며 “그러나 한국 국회가 그럴 수준이 되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정원 예산을 늘리고 대공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국정원 강화로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이다. 대북심리전단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현격해 23일 회의 전망은 순탄치 않다. 하지만 특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 개최 직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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