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위주로 성장정책 전환
한국, 수출 일정부분 타격 불가피
도시화·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대규모 금융 부실로 인해 장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내년 미국 경제의 회복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1월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연이은 호재성 실물지표 개선 발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양적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면서 임금 상승과 위안화 절상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위안화의 강세는 대규모 무역흑자와 핫머니 등 중국으로의 외화 유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1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하면서 무역흑자 338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는 내수산업 위주로 경제 활성화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 국가(G2)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 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의 평균 투자증가율은 -0.1%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실물지표들이 저성장ㆍ저물가 패턴을 보이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장기침체 양상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 역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4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년은 G2 경제의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흐름에 맞춰 경제를 상승 흐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경기회복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갔다. 그동안 풍부했던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 비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미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유동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대거 빠져나갈 경우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식시장 및 자금시장에 큰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그외에도 해외기업의 투자 축소, 금리·환율 변동의 심화 등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최근 내수부양책 강화로 인해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 산업이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던 중국 정부는 앞으로 7% 이하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의 성장 위주 정책과 맞물려 호황을 누렸던 조선, 석유화학, 중화학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G2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세밀히 연구해서 다가올 수 있는 악재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도 도시화 계획이나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육성해 수출을 늘린다면 악재를 호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대중(對中) 수출은 둔화되고 있고, 대미(對美) 수출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탄력적인 산업계의 변화를 주문해야 할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처만이 2014년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열쇠가 될 것이다.
김유태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