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인 단일은행정리체제가 막바지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서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정리체제 구축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실은행정리기금(SRF) 설립에 합의한 데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 마련 방안과 정리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유로존 재무 회의 결과를 토대로 EU 재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는 공동의 비전을갖고 있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향후 10년 동안 550억 유로 규모의 청산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은 우선은 부실은행과 각국 정부가 부담하며 부족할 경우에만 청산 기금이나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부실은행에 비용을 부담시켜야한다는 독일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역내 부실은행 정리로 인한 손실을 은행, 채권자, 예금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새로운 은행정리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그리고 은행들이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EU는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인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2차과제인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연내에 은행연합이 핵심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년에 SSM과 SRM을 동시에 출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의 두 번째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는 그동안 독일의 미온적인 태도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재무회의에서는 독일 측의 입장을 반영한 타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정상회의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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