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의 핵심은 ‘연미봉중(聯美封中)’이다. 중국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상정하고미국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방위력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일본 정부가 17일 각의를 열어 의결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향후 일본의 외교 안보 전략의 포괄적 지침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운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국제 정세 인식과 대응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대한 과제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꼽았다. 중국이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국제법 질서에 위배되는 자의적 주장에 따라 힘으로 현 상황(status quo)의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지역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동북아 안정을해치고 있으므로 일본은 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전략적 행동과제로 방위력 강화와 미일 동맹 강화를 꼽았다.

우선 육ㆍ해ㆍ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해 `통합기동방위력‘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센카쿠 열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등 해양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낙도(落島)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 작전 전력 즉 해병대를 창설할 계획을 새 방위대강에 담았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 공격 대응 능력도 배양키로 했다.

비록 문서에는 ”탄도 미사일 방위와 아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최고 수준의 병력 태세 실현에 협력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표현됐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아베 총리는 새 안보전략이 발표된 이날 오후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회의에서 “개별자위권만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의 존립을 완수할 수 없다”며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이 쉽게 국경을 넘어 다가올 때를 대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정에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본격 나선다는 의미다.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에 다시 한번, 역사를 반성하고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당한 관심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CCTV도 “아베 정권은 이 기회를 빌어 군비증강을 획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군비 증강은 일본이 역내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중국을 겨냥해 “갑작스러운 반응도 아니거니와, 누군가가 불편하게(upset) 여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