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여야가 1조8000억원에 이르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관련 예산을 두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부딪혔다. 정부 성사가 불투명한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원전 사업까지 반영해 출자 필요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추가출자로 자본금 한도가 다다른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당은 법을 고쳐 자본금 한도를 늘리자고 맞섰다. 결국 수출입은행 예산안 심사는 보류됐다.

소위 소속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고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보류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경쟁국 수출신용기구(ECA)는 높은 재정 지원율 및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수출입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자금을 자국 기업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2년 말과 2013년 6월 국제결제은행기준자기자본(BIS) 비율을 산정하면서 고려된 위험가중자산에는 해당 현금출자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건설 관련 대출 예정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17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가 UAE 원전 수출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홍의락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에선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발간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공공기관 예산지원 평가’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예산안 심의 시 UAE 원전 계약 미체결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부다비 정부에선 자국의 재정여력을 감안해 외부 차입을 줄이고 정부자금을 정부자금 증액하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출자 금액도 조정돼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 논리다.

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이 7조2000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인 8조원에 근접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2009년 이후 4조원 이상 정부 출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정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인상시킨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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