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와 39% 사이에서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 ‘무대리’나 ‘전화 한번’으로부터 빌려쓰는 돈의 이자를 낮추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1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논리 공방만 계속했다. 현행 39%인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추자는 야당 안의 통과를 자신하는 민주당과, 큰 폭의 상한선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시장 활성화라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회의 시작 후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정무위 한 관계자는 “30%로 갈 것 같다”고 낙관하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2년 동안이라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컸다. 새누리당의 정무위 관계자는 “30%로 낮췄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자율 상한선의 하향 재조정이 대부업체의 대출심사 강화로 이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려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현행보다 9%포인트 낮아진 30%로 인하될 경우, 최대 112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많게는 이들 중 38만명은 또다시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측 모두 올해 말, 즉 오는 31일로 현행 39% 이자율 적용이 끝나는 ‘일몰제’를 감안, 타협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정무위 소위 합의를 마치겠다는 전략이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