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17일 다시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다음달 초에 다시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0∼11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속개된 제9차 고위급 협의에서도 내년도 분담금 총액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이 8695억원인 가운데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측의 증액요구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9000억원대 초반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수치다.

총액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사용처 협의나 사후 사용 내용 검증 등과 같은 투명성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투명성 제고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월과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10일부터 9차고위급 협의를 사실상 ‘끝장 협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내년도로 협상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집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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