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주최한 공청회가 17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렸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목표로 삼은 예산통제 강화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견은 뚜렷했지만, 겹치는 부분 역시 없어 향후 여야 협상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야당 측 추천자인 오동석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세부항목은 제출하되 조직비밀 관련부분은 정보비로 처리해 총액만 제출하되, 예비비를 관련부처 예산에 별도 편성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위에 매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분기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위에도 실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국회의 예산통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장의 예산전용을 제한하고, 전용시 명세서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여당 측 추천자인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현재도 정보위에서 예결위 심사에 갈음해 예산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예결산 심사를 위한 소위가 열려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받고 수정ㆍ의결하는 등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보위 예산소위 위원장은 야당 몫이며, 타부처 예비비 편성은 정보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측으로 나뉜 주제발표자 모두 상대 논리의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여야가 서로의 의도를 정치책략으로만 해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여당 측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필요이상의 비밀주의가 적용되는 느낌도 적지 않다”면서 “일정 시간이 지난 기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정원의 활약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혹의 시선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 측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와 같은 정치기구에 의한 국정원 통제의 경우 포퓰리즘이나 자기홍보 등의 관점에서 정보기관 비밀성의 요청을 위반해 국가안보사항이 정치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밀성과 민주성의 두 상반된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